법령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4두14793 판결
  [어선개조발주허가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어선개조발주허가거부처분취소
  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

1998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635, 1998. 12. 11., 인용
  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5728, 1998. 12. 11., 인용
  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식품위생법시행령 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871, 1998. 4. 10., 인용
  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수산자원보호령

1997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613, 1997. 12. 31., 기각
  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자원보호령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871, 1997. 4. 25., 기각
  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
  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수산자원보호령

1991년

7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도1617 전원합의체판결
  [수산자원보호령위반][집39(4)형,721;공1991.12.15.(910),2870]
   수산자원보호령위반
  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